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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최고성과는? 2년 연속 ‘하천·계곡 불법점용 단속’

향후 최우선 단속 분야는 ▲부동산 ▲환경오염 ▲식품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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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기사입력 2020-10-25

▲ [그래프] 2020년 특사경 성과 및 확대필요 분야


[경인투데이]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최고성과로 2년 연속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만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3%가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꼽았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은 지난해 9월 조사에서도 21%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도내 204개 하천·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1,690개를 적발, 11,593개를 철거하며 현재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 환경오염단속(16%) 식품범죄단속(13%) 등이 성과가 높은 분야로 확인됐다.

한편 단속 확대가 필요한 분야환경오염단속(24%) 부동산단속(14%) 식품범죄단속(13%)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활동 분야를 성과 분야확대필요 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향후 최우선 단속 분야는 부동산 환경오염 식품범죄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특사경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먼저 특사경 활동에 대해 도민 65%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도민의 88%특사경 활동이 안전한 도민생활과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특사경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85%찬성한다고 답했다.

범죄발생 및 범죄자 현황 등 특사경의 민생범죄 통계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도민 89%도움될 것이다고 응답했다.

깨끗한 경기도 바다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바다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는 도민 40%가 들어본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많이 들어본 단속활동으로는 하천·계곡 등 불법점용 행위단속’(77%)이 꼽혔다.

한편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는 특사경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단속분야도 확대·강화하며,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조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활동과 노력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 평가를 잘 반영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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