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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하다”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는 것 ‘적절하지 않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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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기사입력 2020-12-03

▲ [그래픽] 기본대출 도입 적절성


[경인투데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국민 누구나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도입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3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를 각각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2%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대출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적절하다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기본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에 빚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저신용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26%에 그쳤다.

향후 기본대출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도민 대다수인 70%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기본대출에 대한 수요도 높게 확인됐다. 이 중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8%였다.

구체적으로 기본대출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도는 생활비(36%)·월세 등 주거비(30%)가 높았고, 다음으로 학자금·교육비(19%) 의료비(16%) 다른 대출 상환(14%) 사업자금(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 희망 대출기간은 평균 36개월, 희망 대출금액은 평균 8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출 경험률은 46%였고, 세부적으로 1금융권 대출 이용률이 36% 2금융권이 13% 등록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1.2%였다.

도민 12%는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경험자(45%), 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경험자(78%)에서더 높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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