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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소한의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 제한하고 불로소득 환수하면 투기 억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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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기사입력 2021-01-2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인투데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페이스북에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다.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돼야한다.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사회를 각자도생의 세상이라고 한다.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사회라는 말이 씁쓸하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다.”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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